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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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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메타 송승근 대표는 지난 12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우태희)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임기는 2년으로 ICT 융합분과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지난 12월 새롭게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주관이나 사업자 등의 이견사항에 대해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제51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에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은 이견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송승근 대표는 2016년 9월부터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투자위원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ICT융합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상현실(VR)·IoT·게임 등 ICT 융합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해 관련 업계의 규제애로 해소에 기여하여 2019년 7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참조 : https://www.tg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18